○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내정 된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2. 7. 12.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결제 내역만으로 근로자가 면접 당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판단:

① 사용자가 2022. 7. 12.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결제 내역만으로 근로자가 면접 당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 이후 2명 더 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만 면접보고 합격 통보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한 진술을 고려하면 2022. 7. 12. 당시 나머지 2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하기도 전에 바로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구인 행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별 채용 시에도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면접평가표 평가의견에 “외곽 및 주차장 관리 청소 적임자로는 부족”이라고 기재된 점,

⑥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⑦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