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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952025-05-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기각서울2025부해7682025-04-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두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가 중복되고, 직원들은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것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222025-04-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불친절, 불만족 민원이 반복되어 근로자의 직무 …기각서울2025부해2872025-03-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082025-03-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수습평가에 따라 채용을…기각서울2025부해2172025-03-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가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는 계약제(기간제) 교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025-02-1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