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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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당시 대표이사 이○○은 무효인 이사회 결의로 선출된 자이므로 채용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한 사실이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1202017-07-17기타
- 법원
- 노동위행정관청이 의결요청을 할 당시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이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각하충북2017의결52017-07-13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이 안전기금을 처분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안전기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5호상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인정 (구제)충남2017의결62017-07-11기타
- 노동위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주)삼안)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7.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07-11기타
- 노동위코레일유통(주)노동조합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에 관하여 `17.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07-1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