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 승인을 거절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점,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정년연장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요건에 해당 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하게 거절된 사례도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만들거나 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 등에 해당되지 않는 불이익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