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학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남자사감이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던 점,

②여학생들이 근로자의 숙소 출입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 여성 사감 및 여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소등점검을 사유로 2016. 11월에 2~3회, 안전점검을 사유로 2017. 1. 28.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였던 점,

④여성 사감이 2~3일에 한 번씩 근무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여학생 숙소에 출입할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점,

⑤ 여학생들과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입사생의 성적 불쾌감 조성’ 등은 해고사유로 정당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던 점,

②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점,

③ 사용자에 해고절차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