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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인정 (구제)부산2018부해1682018-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도달 후 기간제(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18부해520·537,2018부노71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기각경북2018부해290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과 관행을 볼 때 정년에 도달한 시점 혹은 정년 도과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며, 건강문제나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37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동 가이드라인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92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 C, E, F에게 기간제…2016가합370992018-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회사 택시사업부에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계약갱신이 되었으며, 사용자는 2005년부터 장애인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면허기간의 종료시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7342018-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중노위중앙2018부해5472018-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손해사정사 자격은 채용상 우대사항일 뿐 일반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② 실제 자격증 미보유자가 상당수 채용된 점, ③ 전문자격 보유자와 미보유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322018-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입사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무평가표에 근로계약 갱신 조건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132018-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청약을 받아들여 스스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① 이미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각경북2018부해2922018-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초심유지중앙2018부해5392018-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상가관리단에 임시로 고용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상가관리단과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일부인정서울2018부해6122018-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점, ② 만 60세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3회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초심유지중앙2018부해5572018-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기각경북2018부해2892018-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 없는 점, 기존의 사용자 소속 원어민 강사들 중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근로…기각울산2018부해722018-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지근로자는 채용 당시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입사 당시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유기계약서를 작성…기각경기2018부해9702018-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1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와 10개월 기간의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초심유지중앙2018부해4912018-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