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6가합3709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 A, B, C, E, F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약품 및 의료 용구 무역, 창고, 도매 등을 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들은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근무함.

- 원고 E, F은 입사 당시 또는 계약 갱신 시 특정 제약사와의 서비스 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계약서에 포함됨.

- 근로자 A, B, C는 물류센터 피킹 파트에서, 원고 D은 백신지원팀, 고객서비스센터(CSC), 여신관리팀에서, 원고 E, F은 헬프데스크 업무를 수행함.

- 회사는 정규직 일반근로자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체계를 운영하며,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초과 근무하여 정규직 전환 시 학력과 무관하게 낮은 직급의 임금을 적용하거나 사원D 임금체계를 신설하여 적용함.

- 근로자 A, B, C는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미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고, 근로자 A, B는 복리후생비도 지급받지 못함.

- 원고 D, E, F은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은 기본급을 받았으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은 전혀 받지 못했으며, 복리후생비도 지급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원고 E, F)

- 쟁점: 원고 E, F이 수행한 헬프데스크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초과 근무에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한정되며,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 갱신했으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는 계약 동기, 내용, 업무 유사성, 공백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고객사 간 서비스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음.

- 원고 F의 근로계약서에 특정 고객사가 아닌 '제약사 헬프데스크'로만 표시되었고, 1년 단위 계약이었음.

- 원고 E, F은 특정 고객사와의 계약 종료와 무관하게 다른 고객사의 헬프데스크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사의 인력 운용에 따라 업무가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