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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다수 징계사유가 제외되었음에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가중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인사위원회)보다 징계사유가 다수 제외된 점,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252017-09-11기타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인 노동조합 ○○분회로부터 교섭 관련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회를 대표하…인정 (구제)경기2017공정22017-09-08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열람 요구의 대상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인정 (구제)경기2017의결232017-09-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