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부여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점,

②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하여 초과근무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닌 점,

③ 기본 근무시간 중의 업무와 그에 대한 임금지급에 있어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미부여한 행위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