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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 금액을 초과…초심유지중앙2018부해6462018-08-17업무능력부족
- 법원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6. B에 계약직으로 입사…2017구합12223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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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가 채용과 퇴직을 반복하여 총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도 중간에…기각충북2018부해178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명령서에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20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한시적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업기간 내에서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평가를 거쳐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재계약한다는…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17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③ 사용자1이 임금,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기각서울2018부해1084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여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묵시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서울2018부해15152018-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6472018-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서울동부지청에서 정보공개청구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302018-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인사채용규칙에 계약직 근로자의 평가(직급전환평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내부적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정규생산직으로 전환 또는 계약연장 여…인정 (구제)경기2018부해6652018-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정부가이드 라인과 사용자의 보도자료는 정규직 전환의 규모 및 채용 방식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192018-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8. 7.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점, ②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된 것을 인정하고 갱신기대권을…초심취소중앙2018부해6022018-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각경북2018부해2862018-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2가 독립된 법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각하2018-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수습사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8. 2. 20.부터 3. 31.까지’로, 정규직 근무 개시일은 ‘2018. 4. 1.자’로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4432018-08-07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