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무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편람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