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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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당연퇴직확인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님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 경과 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이에 대한 당연퇴직확인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79누2081979-11-27전보/인사이동
법원
동일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결과 요약 -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파면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79누1541979-07-24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해 그 전의 …
78구5941979-03-21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처분 실효 여부 및 파면처분과의 관계 결과 요약 -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되거나 취소되면 실효됨을 판시함. - 파면처분이 취소된 경우, 동일한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도 효…
78누3721979-02-13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76누1441977-09-28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의 성질 및 징계시효 규정의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의 시효규정(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이…
75누1211976-04-13전보/인사이동
법원
도지사의 시장·군수 권한 대행 및 침해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침해할 수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대전시장 소속 공무원인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
73구2151973-12-18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다툼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면직 처분 쟁송에서도 직위해제 처분의 …
71누961971-09-28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당연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함. -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시 처분…
70누1321970-11-30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위법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6. 6. 8. 대구시 보건사회국장 재직…
70구191970-09-08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승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69누921970-02-10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 면직처분 통지 및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처분은 유효함. -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
68누101970-01-2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