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누144 판결 면직처분취소

76누144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며,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 조치가 별도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5. 2. 26.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연퇴직 됨. 원고는 1975. 3. 10.자로 대통령이 한 당연퇴직 인사발령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핵심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 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 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 함. 판단 :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면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님. 결론 : 원고가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 :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누11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에 따른 당연퇴직이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님 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함을 시사 함. 소송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 을 제시한 판례로, 공무원 당연퇴직 관련 소송 제기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보여줌. 판정 요지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며,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 조치가 별도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5. 2. 26.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연퇴직 됨. 원고는 1975. 3. 10.자로 대통령이 한 당연퇴직 인사발령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핵심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 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 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 함. 판단: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면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 님. 결론: 원고가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누11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에 따른 당연퇴직이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함을 시사 함. 소송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공무원 당연퇴직 관련 소송 제기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76누144 판정일 1977.09.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