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15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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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누15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동일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결과 요약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파면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직무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00원을 수수 함. 피고는 1976. 2. 14.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피고는 1976. 3. 2.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일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효력 관계 동일한 사유에 터잡아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공무원을 파면한 경우, 그 파면처분으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원심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 음. 원심이 1976. 2. 14.자 직위해제처분이 1976. 3. 2.자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 검토 본 판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직위해제와 파면이 동일한 비위 사실에 근거할 경우, 파면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법리를 재확인 한 사례 임. 이는 하나의 비위 사실에 대해 중복된 처분이 내려질 수 없다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 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됨.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적인 징계인 파면이 확정되면 잠정적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게 됨을 명확히 함. 판정 요지 동일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결과 요약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파면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직무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00원을 수수 함. 회사는 1976. 2. 14.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회사는 1976. 3. 2.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일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효력 관계 동일한 사유에 터잡아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공무원을 파면한 경우, 그 파면처분으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함. 원심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 음. 원심이 1976. 2. 14.자 직위해제처분이 1976. 3. 2.자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 검토 본 판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직위해제와 파면이 동일한 비위 사실에 근거할 경우, 파면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이는 하나의 비위 사실에 대해 중복된 처분이 내려질 수 없다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됨.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적인 징계인 파면이 확정되면 잠정적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게 됨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79누154 판정일 1979.07.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