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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입사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없는 점,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 점,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근로…인정 (구제)충남2018부해3042018-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소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청소업무가 불규칙적, 단속적으로 진행…초심유지중앙2018부해7662018-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각서의 내용과 모집 공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기각서울2018부해18292018-09-19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1시간 후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점, ② 사직의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062018-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정년보장과 근로계약 갱신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기각강원2018부해1842018-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년…기각경기2018부해13852018-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해당…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7852018-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8. 6. 30.이며, 근로자는 2018. 6. 30.자로 퇴직하기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직서의 글씨가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기각서울2018부해17652018-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특별채용하면서 추후 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362018-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이전 용역업체와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용역·파견 해당 업무 직접수행자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근로자와 대체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기각서울2018부해17442018-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부하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성희롱이 행해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732018-09-17성희롱
- 법원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25. B초등학교…2017가합2041452018-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친 점, ②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초심취소중앙2018부해7322018-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8-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직제․인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55세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③ 근로자가 수행했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7312018-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 미달 시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 시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각서울2018부해17302018-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상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초심유지중앙2018부해6582018-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2017구합690142018-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태만으로 인한 동료와의 불화,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동 징계사유…기각경기2018부해12902018-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