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직제․인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55세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③ 근로자가 수행했던 연설문 작성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성격의 업무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다르게 평가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근무평가를 갱신 거절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태가 불량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며,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모두 합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타 갱신을 거절할 만한 다른 합리적인 사유도 존재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