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태만으로 인한 동료와의 불화,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동 징계사유의 위반 정도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개월 정직결정을 양정이 과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별도의 통보 없이 불출석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정직 기간에도 계속 출근하여 동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원관리 및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용역계약 기관인 구청에 민원을 직접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