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기각경북2023부해742023-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근무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32023-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본부장의 사직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본부장에게 사업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본부장이 해당 사업…초심유지중앙2023부해702023-04-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용역계약 합의해지 후 미지급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계획, 도시설계연구 및 기술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2022가단50703802023-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2. 10. 31. 근로자를 해고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복직명령을 한 2023. 1. 12. 비로소 종전의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기각경남2023부해562023-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2. 8. 1. 국장과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면담하던 중 국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국장이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녹취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22023-04-0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2022. 12. 31.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1개월만 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210일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1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개월인 근…기각경남2023부해742023-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누구의 강요나 요구 없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된 사직서…기각전북2023부해332023-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초심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재심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2. 1차 배차(승무)정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1차 배차(승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경과하였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72023-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코디네이터 파견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 연장 희망 시 1회(11개월)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기각경기2023부해4052023-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계약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명예 손상, 재취업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의 이익에 …기각부산2023부해842023-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익의 여부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액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신청인) 지위 승계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인정 (구제)제주2023부해262023-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명시적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대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사용자가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한 발언은 4대 보험과 관련된 문제를 말한 것…기각충북2023부해362023-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히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를 나오면서 사용자에게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료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두려웠다고…기각경남2023부해622023-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수업 시수와 무관하게 월정액의 급여를 받음, ②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진술함,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62023-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락한 날은 2022. 11. 21.이고,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1. 10.인 점, ② 2022. 11. 21. 양 당사자 간 사직에 대한 합의…인정 (구제)경남2023부해682023-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결근한 2023. 1. 29. 22:25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기각서울2023부해3962023-04-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결될 수 있음이 적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나. 근로관계…기각경기2023부해3762023-04-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