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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한 점, ② 임금이 아닌 영업예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실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점, ③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282017-12-06기타
- 노동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연퇴직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도 없는 등 절차상…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042017-12-04기타
- 노동위2017년 2분기 노동위원회 우수 조정사례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조정 방법론을 제시한 사례 모음이다.서울2017조정OO2017-12-04기타
- 노동위2017년 3분기 노동위원회 우수 조정사례를 선정하여 조정 제도 운영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 모음이다.중앙2017조정OO2017-12-04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판매사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암웨이 사업 제안 및 암웨이 제품 판매 등을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타 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소속 조합의 특정 조합원을 만나 암웨이 사업을 권유한 사…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4042017-11-29기타
- 노동위가. 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2016. 10. 21. 교통사고로 총 12,488,460원의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물적피해 1,000만원 이…인정 (구제)전남2017부해2762017-11-2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