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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의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교통공사 및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및 2018년 신규직…2018구합586152018-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시정명령 및 계약해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시정명령은 취소됨. - 원고의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 계약해지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2018구합210652018-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성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의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및 서약서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762018-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 여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관행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기각충남2018부해3882018-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계획서에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초심취소중앙2018부해9132018-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계약갱신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기각서울2018부해21962018-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상가관리 용역 업무를 중단하면서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초심지노위 판정일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하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18-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②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2018년 2월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2017년 인센티브도 지급받…초심유지중앙2018부해9582018-11-20폭언/폭행
- 노동위정년퇴직 이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기…기각경북2018부해5462018-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전 용역업체와의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고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7. 12. 22.부터 2018.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각서울2018부해22812018-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기간을 정한 목적과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차례의 각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기각서울2018부해22772018-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6. 10. 5.부터 2018. 6. 30.까지 매월 반복하여 2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미화 업무는 공사가 진행…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142018-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18. 2. 15.부터 6. 30.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각서울2018부해19672018-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교사 채용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경상북도 성주교…2018구합221442018-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및 거래 방해, 부당한 데모장비 구입 강요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기기 관…2018가합4001302018-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155,921,4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C는 E으로부터 LPG를 공급받…2017가합501352018-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의 나이에 도래하여 퇴직한 점, ② 정년퇴직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되, 협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 계약종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기각인천2018부해3442018-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계약기간이 2017. 4. 17.∼2018. 4. 16.로 규정, 2년의 범위내에서 한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9032018-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