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가합400130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11-16 | 2018가합40013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갱신거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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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및 거래 방해, 부당한 데모장비 구입 강요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료기기 관련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 근로자 A은 2009년부터 2017. 7. 31.까지, 근로자 B은 2008. 1.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대리점을 운영함.

-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7. 2. 1. 계약기간을 6개월로 단축(2017. 2. 1. ~ 2017. 7. 31.)하여 갱신되었고, 만료일 이후 더 이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거절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기간 만료 시 종료하며, 가맹점 계약관계에서도 법규정 또는 계약 해석에 따라 갱신 청구권이 있거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갱신 여부를 스스로 판단 결정할 자유를 가짐. 이러한 법리는 대리점 계약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판단:

- 피고 직원이 계약 갱신을 시사하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17조 제1항은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재계약에 관한 논의가 없는 경우 기간 종료 시에 자동적으로 해지 된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가 별도로 갱신 거절을 통보할 의무가 없음.

- 회사가 근로자 B에게 인력 충원에 관한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영업전략 수립을 위한 일괄 송부로 보이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 A은 제품대금 지급의무를 수시로 지체하였고, 근로자 B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갱신 거절 행위에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회사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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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및 거래 방해, 부당한 데모장비 구입 강요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기기 관련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 원고 A은 2009년부터 2017. 7. 31.까지, 원고 B은 2008. 1.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대리점을 운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거절의 신의칙 위반 여부

- 판단:

-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17조 제1항은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재계약에 관한 논의가 없는 경우 기간 종료 시에 자동적으로 해지 된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가 별도로 갱신 거절을 통보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