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부당해고 여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관행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님.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