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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1. 26.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대표이사의 설득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2. 12. 31. 일방적으로 해…기각경기2023부해8512023-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승계 여부사용자가 이전 수탁업체로부터 영업과 관련한 제반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받았다거나 고용승계 또는 고용승계의무를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현장의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기각경남2023부해1422023-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위해제(대기발령) 관련직위해제(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삭감 및 승진·승급에 제한이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협회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042023-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도급계약 종료로 부득이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동발령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동발령이 아닌 ‘잔류(퇴사)’를 선택한 점…기각경남2023부해1312023-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사용자2가 양수받은 병원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사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72023-05-15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기각경기2023부해786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23. 1. 31.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 10. 레미콘 생산…인정 (구제)충남2023부해2692023-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3. 2. 15.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및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기각경기2023부해8462023-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 ‘공정 이동 후 배려를…초심유지중앙2023부해3032023-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서 ‘미숙련, 부적격한 업무수행, 태도 등 채용 적합성을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7982023-05-12수습해고
- 노동위임원의 임기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적용받는 임원취임규정에 사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기각강원2023부해602023-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2. 27.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철 팀장이 “그냥 시간 줄…기각경기2023부해7922023-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8. 18.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발령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민원팀 이동 시 한 달간 시용기간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932023-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년 이상 근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은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인정 (구제)충북2023부해752023-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인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결정 전에 고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7752023-05-1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피디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수정된 점, ② 구체적인 지휘·감독한 사례가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초심취소중앙2023부해226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