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로자는 2023. 2. 17. 자로 퇴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2023. 3. 13. 근로자로서 지위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