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발언의 사실여부도 확인하기 어렵고 그 밖에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인정 (구제)전북2018부해272018-03-19기타
- 법원근로자의 업무 지시 위반 및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육류 대금 9,253,10…2016가단34644(본소),2016가단36008(반소)2018-03-16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 팀원에게 퇴직을 강요하여 소속 팀원이 퇴직하였기에,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실적 부진 및 부서원에 대한 리더십 부족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392018-03-16기타
- 법원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명예훼손, 무고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2018-03-15기타
- 노동위직권면직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응하지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02018-03-12기타
- 노동위입사시 정년이 기 도과된 근로자에게 개정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성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인 것으로 판단된…인정 (구제)전남2018부해42018-03-12기타
- 노동위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하여 섭외전문역 임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연구위원 임명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연구위원 임명이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연구위원 임명은 업무실적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902018-03-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