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 팀원에게 퇴직을 강요하여 소속 팀원이 퇴직하였기에,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실적 부진 및 부서원에 대한 리더십 부족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하기 전 근로자를 결재선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였음,

② 업무실적 부진 및 부서원에 대한 리더십 부족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입증자료도 없음,

③ 근로자에 대한 항의전화가 왔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고 항의전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항의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었음,

④ 교육대기 인사명령에 수반되는 교육도 실시된 적 없음.

나. 근로자의 임금을 30% 감액한 것은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