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원만한 신앙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② 원칙적으로 신앙생활은 개인의 내심의 작용으로서 그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 내지 인사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