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2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11. 2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의 전체 조합원수인 91명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합의하였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와 기준 없이 전체 조합원 수(91명) 대비 52.7%에 해당하는 48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피신청인 노동조합1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의 80%에 해당하는 1,600시간을, 26.4%에 해당하는 24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신청인 노동조합에 10%에 해당하는 2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였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12. 28.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을 배분하면서 충분한 의견청취와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에 2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