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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처분이 있기까지 7년 6개월 동안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매장 활동가 및 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②비록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 휴대폰에 매장 내 CCTV를 연결하는 …인정 (구제)충남2018부해472018-03-23기타
- 노동위경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① 경고처분은 …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962018-03-22기타
- 노동위현장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관련하여 감리원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감리원을 보호하여야 하는 감리단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소요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었고 감리단장의 입장에서 소요사태를…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932018-03-20기타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육목적을 의심하여 청원경찰의 친목단체 대표로서 교육참석 여부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결과를 동료 청원경찰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만으로 집…인정 (구제)울산2018부해72018-03-2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