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참고인의 진술과 사용자가 제출한 2018. 1월 근무내역에 의거하여 상시 2명의 근로자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