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노사관계 업무담당자가 허위의 오퍼레터를 작성하여 팀장 승진을 요구하여 승진한 행위, 대기발령 직후 인사와 관련한 중요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허위의 오퍼레터는 사용자가 승진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② 노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승진과 관련한 허위의 오퍼레터를 제출한 행위는 근로관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인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가 반출한 파일은 인사와 관련한 중요 자료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요청대로 위원이 구성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