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1차 해고일인 2018. 1. 15.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인원은 3명이다.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2차 해고일인 2018. 1. 31.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인원 역시 3명이다.

③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명임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④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외에 사용자가 일용직 등 다른 형태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