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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서에 노동조합지부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지부장이 자신이 병가 중이며, 일정상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노조법 제18조제3항의 ‘회의의 소집을 …인정 (구제)전남2018의결52018-05-03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 및 ‘창업기업 지원 특례취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2232018-04-30기타
- 노동위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3인으로 하였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징계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 구성하여 징계처분의 가부와 양정을 전적으로 결정하게 한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인정 (구제)경북2018부해1062018-04-25기타
- 노동위인사교류규정에 명기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행한 전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전적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전적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① 인사교류규정 제11조…인정 (구제)전남2018부해1132018-04-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