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쟁점: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판단: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가. 2009년 임금협약 제3항의 유효기간2009년 임금협약 제3항(발전분야 장려금 지급률은 384%로 한다)의 유효기간은 2009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인 1년으로 한정한다.

나. 2013년 임금협약 제1항의 유효기간2013년 임금협약 제1항 기준연봉(매년 기준연봉 20,000원 추가 인상 부분)의 유효기간은 2017년도까지로 한정되고, 2018년도부터는 노사합의로 별도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