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위한 소집권자 지명 요청의 의결을 요청한 후 당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시 대의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부의하여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면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위한 소집권자 지명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