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제신청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4호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① 징계의 하나인 감급과 연봉 재협상 요구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름,

② 근무평가 및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연봉 재협상 요구를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연봉 재협상 요구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임.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취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기존 업무로의 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②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에 관한 고유영역으로 근로자가 선행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복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등 사용자가 근로관계 회복을 위해 조치한 사항을 고려하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임,

④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