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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는 ①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평가하였음, ② 입사한 지 2년이 도래된 전문직 근로자는 영업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진술함, ③ 근무성적과 영업성과가 …기각서울2018부해25512019-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인정 (구제)경북2019부해822019-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기각경기2019부해1572019-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 자가 사용자이고, 사용자의 설립 목적을 담보하고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운영에 일부 간여하는 지방자체단체는 근로…일부인정경남2019부해262019-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의 관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정규직 전환…인정 (구제)경북2019부해752019-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만 60세가 넘어 계속 근로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2015. 3. 1.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여 정규직 근로자…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62019-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여부① 당사자 사이에 2017. 11. 11. 및 같은 날 14.에 작성한 2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1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52019-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부 여부근로자는 1년 기간 단위로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갱신되어 7년간 근무해왔고, 단순노무직으로 정년규정의 적용이 없으며, 업무 특성상 나이가 많아 업무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02019-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8. 9. 13.∼2019. 3. 12.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달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각하경북2019부해782019-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고령자로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92019-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취업규칙 규정과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직무가 상시 지속적이고 대부분 갱신되는 관행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322019-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1과의 합의하에 사용자2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1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인사노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③ …기각서울2019부해154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기각경기2019부해114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근로자에게는 단 1회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이 확인되고, 동종업…각하서울2019부해150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21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들과 동종 업무인 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인정 (구제)경기2019차별102019-03-14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