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갱신기대권 존부 여부근로자는 1년 기간 단위로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갱신되어 7년간 근무해왔고, 단순노무직으로 정년규정의 적용이 없으며, 업무 특성상 나이가 많아 업무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여부

① 공개채용지침에 따른 채용방식의 전환행위가 공공기관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② 갱신거절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때 그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밟지 않은 점,

③ 공개채용 면접절차에서 근로자가 탈락한 이유도 명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