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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는 6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8차례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892019-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기각경기2019부해2682019-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9. 21. 사용자가 제안한 팀장 보직을 거절하였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24. 만료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첫 근무일인 9. 27. 출근하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52019-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③…초심유지중앙2019부해82019-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개월의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을 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계약만료로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점, 근로계약 갱신횟수가 단 1회…기각부산2019부해712019-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7. 23.부터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계약기간에 대해 2018. 7.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기각서울2019부해3042019-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구제의 이익이 존재함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초심유지중앙2019부해802019-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별도의 요건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별도의 요건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3차례에 걸…기각부산2019부해702019-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시 자신의 계약서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는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임을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연봉계약기간은 2018. 7. 5.～1…기각서울2019부해3292019-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 1.∼2018. …기각경기2019부해2502019-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기간이 약 11개월로 각 근로계약 간 공백의 기간이 존재하는 점, ②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해지 조항이 명시…기각전북2019부해32019-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1. 18.부터 3. 2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에 대한 단서에는 계약종료일까지 갱신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상…각하서울2019부해3012019-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요양보호사들 간에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며, 근로자들 역시 입사 후 네 차례 내지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512019-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근로자1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같은 근무기간 동안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59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정규직 전환 기대권① 신청인은 2017. 7. 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 ○ ○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무인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 정규직 전환직무로 결정…기각충남2019부해67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기각경북2019부해94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를 공정하…기각경북2019부해89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