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구제의 이익이 존재함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이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있는 업무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합리적인 갱신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않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이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