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는 6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8차례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정규직 전환 심의 시

① 객관적인 면접평가를 위하여 유형화된 질문사항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점,

② 면접심사 위원 구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하는 점,

③ 1차 평가 시 93명의 지원자 중 21명만을 합격시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취지에 반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