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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3. 4. 12. 09:00∼09:30경 팀장 한○섭으로부터 “상무와 소장이 4명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였다. 판단: 근로자들은 2023. 4. 1…기각경기2023부해13202023-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및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3.～2. 5.로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없어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기각서울2023부해12542023-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강격 6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에게 일정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직장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312023-06-23비위행위
- 노동위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점, 짧은 시간에 대량의 식사를 조리하는 업무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으면 예민해지고 급박하게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 특성이 존재하는 점, 신고인이 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052023-06-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당사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에게 있다.나. 사용자가 2022. 12. 31.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2022.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근로…기각인천2023부해2142023-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아파트 관리용역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발주처가 “고용승계”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22023-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사 후 1년이 지나도록 영업실적이 전무하였다고 하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실적이 현저히 부족…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3382023-06-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2023. 4. 27. 이 부장이 ‘그럴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녹취록 등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권 대리는 2023. 4. 28. 09:38 근로자에게 …기각인천2023부해2852023-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사용자는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인부서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기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내…기각인천2023부해2822023-06-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기각서울2023부해12342023-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2. 10. 14.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봐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강박이나 기망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류ㅇ성 이사가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5202023-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동신1차 상가의 대표로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스스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소방·경비·소독 등 상…초심유지중앙2023부해5152023-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통상해고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심판과정에서 비로소 징계사유가 통상해고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432023-06-2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23. 3. 22. 14:45경 행정실에 찾아가 사직일을 2023. 3. 23.로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행정실장은 학교 급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이 사건 교육지원청에 근로자의 …기각경기2023부해13322023-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② …기각경기2023부해13302023-06-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