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사용자는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인부서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기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내부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부신고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임원으로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의 여부근로자가 팀원으로 발령됨에 따라 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5% 감소하였으나 개인 업무성과에 따라 이전에 받던 성과금보다 증가할 수 있고, 성과금 지급은 익년도에 이뤄지므로 현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보직만 변경되었을 뿐 직급은 유지되었기에 기본급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 변경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감수할 수 없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의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인사발령 시 협의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타 근로자의 경우도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되었다가 이후 팀장으로 복귀하는 등 조직의 구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