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구합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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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66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 검색으로 청주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구합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23-06-22 | 2023구합66 dismissed 법원 판례 권고사직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8. 12.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 회사는 2022. 9. 13.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명에게 경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9. 22.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 재결이 내려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해당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움. - 근로자는 해당 사고로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공익상의 필요 및 일반예방적 측면이 중시되어야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수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판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3구합66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8. 12.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 킴. 피고는 2022. 9. 13.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명에게 경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함. 원고는 2022. 9.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 재결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공익상의 필요 및 일반예방적 측면이 중시되어야 함. 원고가 주장하는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수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판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면허 취소 시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잃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 함. 판정 요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2. 8. 12.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 킴. 회사는 2022. 9. 13.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명에게 경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2. 9. 22.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 재결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해당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 움. 근로자는 해당 사고로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공익상의 필요 및 일반예방적 측면이 중시되어야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수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판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근로자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면허 취소 시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잃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정 처분기준의 합법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처분의 정당성을 더욱 강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공익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 음. 유사 사건에서 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처분기준의 위법성이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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