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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재심판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이다.2023구합2047282024-06-13수습해고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추가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8,037,7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2021가합37062(본소),2021가합40549(반소)2024-06-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점, ②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근태, 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기각경기2024부해14472024-06-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① 지사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2024. 1. 31. 자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습평가가 진행된 점, …기각경기2024부해14502024-06-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평가의 객…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5042024-06-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16조에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5442024-06-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채용 전 면접을 통해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으로 수습기간 적용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기각경기2024부해14262024-06-10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자동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 1. 17.∼2024. 2. 29.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4812024-06-10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2. 1. 계약기간을 2024. 2. 6.부터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기각경기2024부해13652024-06-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기각서울2024부해11282024-06-05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성질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수습기간 종료 통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 제7항에 따른 수습이 만료된 시점에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됨나. 본채용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1922024-06-04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