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7289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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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나7289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계약 종료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72898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 2024-06-13 | 2023나72898 dismissed 법원 판례 시용 해고통보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20. 1. 13.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함. - 근로자는 회사가 회장으로서 임기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합의금 및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2021. 2. 4.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강제이행금 지급(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함. - 회사는 노무사 자문을 거쳐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불이행이 있었음. - 2020. 1. 1.부터 2021. 1. 7.까지 근로자의 구성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에 신고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 여부 - 회사가 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근로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취업규칙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불이행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근로자의 소 제기 절차상 하자 여부 (본안 전 항변) - 근로자의 관리규약 제66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소송비용 지출 시 입주민 사전 공지 후 과반수 동의 의결 절차가 요구됨. - 근로자는 2021. 2.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과 강제이행금의 지급(구상)을 구하는 소송을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에 관하여 적법한 의결을 거쳤으므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 설령 근로자가 규약 제66조 제4항에 따른 잡수입 지출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안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결이 이루어진 이상 해당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회사의 회장으로서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유무 - 근로자의 규약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고, 회장은 근로자를 대표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20. 1.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함. - 원고는 피고가 회장으로서 임기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합의금 및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21. 2. 4.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강제이행금 지급(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함. - 피고는 노무사 자문을 거쳐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불이행이 있었음. - 2020. 1. 1.부터 2021. 1. 7.까지 원고의 구성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에 신고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근로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취업규칙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불이행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의 소 제기 절차상 하자 여부 (본안 전 항변) -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기가 개시됨.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는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며, 시장 등에 대한 신고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회사는 2020. 1.경 근로자의 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회장으로서 임기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할 권한이 있었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규약에 따라 2020. 1. 13.부터 근로자를 대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검토 -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 범위와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규약의 내용과 실제 의결 절차,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신고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행정 절차 미이행이 곧바로 회장의 권한 부재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함. - 또한, 소송 제기 절차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의결이 있었다면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소 제기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원고의 관리규약 제66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소송비용 지출 시 입주민 사전 공지 후 과반수 동의 의결 절차가 요구됨. - 원고는 2021. 2.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금과 강제이행금의 지급(구상)을 구하는 소송을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적법한 의결을 거쳤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 설령 원고가 규약 제66조 제4항에 따른 잡수입 지출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안건에 대한 원고의 의결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의 회장으로서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유무 - 원고의 규약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르면, 원고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고, 회장은 원고를 대표함. -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임기가 개시됨.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는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며, 시장 등에 대한 신고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피고는 2020. 1.경 원고의 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회장으로서 임기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할 권한이 있었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규약에 따라 2020. 1. 13.부터 원고를 대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검토 -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 범위와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규약의 내용과 실제 의결 절차,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신고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행정 절차 미이행이 곧바로 회장의 권한 부재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함. - 또한, 소송 제기 절차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의결이 있었다면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소 제기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