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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다른 직원 간 다툼의 원인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툰 직원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점,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와 일할 수 없다며 집단퇴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3772023-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경영진에 의해 논의·결정되지 않았으며 권한도 없는 ‘포장 1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급여를 더 올려주겠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물류팀 직원들에게 말을 하여 직원을 혼란에 빠트리게 한 점, ② 팀…기각서울2023부해13742023-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장비 및 숙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외국인 선수의 …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492023-07-0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기각충남2023부해4112023-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고 신청 외 회사도 마스크 제조가…기각부산2023부해2732023-07-06경영상해고
- 노동위시용근로관계 여부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평가에 관해 안내문을 전달한 점 등으로 보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5862023-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는 회사 밖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벗어난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3부해5742023-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두 학원의 강사들이 소속된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학원 수업에 필요한 재…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332023-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기각충남2023부해4212023-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직접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직원 교체를 언급한 것을 확정…기각경북2023부해3092023-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11차례 출근 독려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 기간이 6개월에 이르렀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근로자의 질병휴가 연장 및 무급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기각서울2023부해13632023-07-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공사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공사 완료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현장소장…기각경기2023부해14222023-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각인천2023부해2632023-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인 이상 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대부중개 업무를 위해서 대부업체별로 각각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2023. 1…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4472023-07-04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사전에 공사종료를 각각 휴게실에 공고하여, 공사종료가 임박함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렸고, 2023. 4. 20. 석탄저장고 공사…기각강원2023부해1072023-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업체가 보안요원 배치를 요청하면 사전에 확보한 근무 희망자 중 요청 시점에 실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확인하여 일용직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화 …기각서울2023부해13542023-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2. 11.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해고일(2022. 11. 30.) 이후로도 계속 근로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사용자가 2022. 11. 30. 근로자에게 일방…초심유지중앙2023부해6022023-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는 업무내용과 근무·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근태가 불량하거나 능력이 부족할…초심취소중앙2023부해5612023-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0. 21. 이 사건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초심유지중앙2023부해4472023-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1차 채용내정취소의 구제이익이 있는지① 사용자가 1차 채용내정취소 통보 후 당일 바로 철회한 점, ② 추후 당사자가 입사일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한 점 등에서 1차 채용내정취소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함나…기각서울2023부해13222023-07-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