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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탁업체의 인력관리규정에서 직원의 채용 및 채용해제,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협약서 규정에도 수탁업체가 근로자 채용 후 위탁업체에게 통보만 하도록 규…일부인정경남2019부해1112019-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물류운송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인정 (구제)경기2019부해8332019-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9. 1. 11.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같은 날 이를 취소하며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음,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1, 2, 3은 따르지 않고 근로자4만 2019. 1. 22. 복…각하서울2019부해10052019-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19부해3892019-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일반직…초심유지중앙2019부해3822019-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학교 교감은 2019. 2. 12. 이 사건 학교에서 실시 된 최종면접 직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각하서울2019부해9562019-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횟수가 …기각부산2019부해1912019-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세인 회사에 만 67세에 입사하여 매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인 촉탁직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19부해3862019-06-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2019. 3. 31.)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각각 접수(2019. 4. 1.)한 것이 명백하고 접수 시점에 이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각하경북2019부해2262019-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고 임원으로 위촉되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점, 근로계약서에 2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기각경북2019부해2392019-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평정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그동안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사용자는 정확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662019-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감봉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록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이전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징계사유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크게 주었다고…일부인정서울2019부해9132019-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기각경기2019부해7402019-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위탁업체는 위·수탁 계약 체결, 4대보험, 지휘 관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용자가 수탁업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먼저 위탁업체에서 근무했고, 사용자가 수탁업체로 변경됐을 때에도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수탁 사…일부인정전북2018부해3332019-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차례 근로계약기간 연장은 원청사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기각충남2019부해2032019-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