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나54707 판결 손해배상(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04 | 2018나5470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계약해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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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 근로자 부담)

사건 개요

회사가 오산 및 F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근로자에게 하도급했으나, 근로자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노임·자재비 체불 문제로 분쟁 발생. 근로자가 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및 판단

1. 손해배상 청구의 계약해지 요건 여부

법원 판단: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해지가 선행되어야 함

- 근로자가 보낸 "정산 및 계약 완료" 문서는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 오히려 공사 완료 후 정산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2. 이행거절 성립 요건

핵심 원칙: 이행거절 인정에는 다음이 필수

- 명백하고 종국적인 의사표시

- 그 의사표시가 위법으로 평가될 것

법원 판단: 회사의 2016년 10월경 현장철수는 이행거절로 인정 불가

- 주된 채무(철근콘크리트공사) 거의 완료

- 비계해체는 부수적 의무

- 공사비용 정산 분쟁이 철수의 원인으로 보임

3.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3%)

법원 판단: 현금 지급 불필요

- 보증금 29,572,361원 > 미지급 공사대금 36,808,480원

- 상계 처리 결과 근로자가 회사에 추가 지급할 의무 없음

실무 시사점

하도급계약 분쟁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 명확한 계약해지 의사 표시 필수

- 단순 공사 지연이나 정산 분쟁만으로는 이행거절로 인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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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나54707 손해배상(건) 원고,항소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찬, 김학준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최영준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0881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가단510881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6.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에서 10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13면 위에서 6행의 "41,8,619,493원"을 "418,619,493원"으로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강조· 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계약해지는 요건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계약해지가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오산현장과 F현장에 대해 계약해지의 의사가 포함된 "정산 및 계약완료 통보"라는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위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51,645,319원{= 오산현장 20,930,975원(= 계약금액 418,619,493원 × 5%) + F현장 30,714,344원(= 계약금액 614,286,871원 × 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오산현장과 F현장에서 철수하면서 비계해체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행거절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며, 그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직 영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 13,112,325원(= 오산현장 7,722,325원 + F현장 5,390,000원)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기성금을 공제되고 남은 하자보수보증금액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 해지가 요건인지 여부 제1심의 인정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조항상의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액의 5%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조항의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피고와 재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체불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원고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특별히 부담을 지우는 별도의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하여만 원고로부터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하도급계약 해지의 요구를 받은 바도 없음에도 단순히 재하수급인에 대한 체불금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상의 주된 공사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각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갑 제7호증의 6, 7 및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28., 2017. 4. 14. 피고에게 오산현장에 대하여 "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정산 및 계약 완료 통보 관련입니다, 귀사와 당사 간에 계약한 철근콘트리트 공사의 잔여공사를 귀사에서 시행하지 않아 당사에서 직접 시공하고 간접비 증빙 미제출된 금액에 대하여 감액 정 산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상기와 같이 계약종결 통보 및 정산현황을 통보하오니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불금액에 대하여 즉시 지불할 것을 통 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7. 2. 3. 피고에게 F현장에 대하여 "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정산 및 계약 완료 통보 관련입니다. 귀사와 당사 간에 계약한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2016. 10. 30.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잔여공사도 귀사에서 시행하지 않아 당사에서 직접 시공하고 정산시 감액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재하 수급인에 대한 노임, 자재비 체불 문제로 피고에게 하도급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위 각 내용은 피고가 일부 미시공한 부분을 제외하고 하도급계약의 내용대로 공사가 종료되었으니 공사대금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3) 피고가 이행거절을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1심의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6. 10.경 각 공사현장에서 철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계해체 등의 의무에 대한 피고의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인정하거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각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비계해체는 위 하도급 계약의 부수적이거나 종된 부분에 불과하다(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의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위 하도급계약의 기성률은 오산현장 약 94%, F현장 약 97%로 피고는 주된 채무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교부한 현장설명서 중 각 공사현장의 특기시방서에는 '비계 존치기간은 외벽 마감공사 완료시까지이고, 외벽 설치시 마감과 해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현장개요에는 피고의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사기간이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로(5개월), 전체 공사 일정이 2015. 12.경부터 2016. 8.경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후 민원 등의 이유로 전체 공사기간의 종기가 2017. 2.경까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시기도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공사비용도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따른 공사비용의 정산 갈등도 피고가 각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5그외 원고가 피고에게 비계해체를 요구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통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지급의무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각 공사현장 관련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하도급계약조건 제23조는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률(3%)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을때까지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으로 원고에게 납부하고, 만약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의 공사의 대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29,572,361원{= 오산현장 11,781,209원(= 392,706,953원 × 3%) + F현장 17,791,152원(= 593,038,417원 × 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잔여기성)이 36,808,480원(= 오산현장 21,764,953원 + F현장 15,043,527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29,572,361원을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남아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