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